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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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촌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농촌진흥사업의 추진내용 정비, 농촌지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반영 및 국격을 제고하는 국제협력사업의 법적근거 마련 등을 통하여 급변하는 농업ᆞ농촌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농촌지역을 진흥하고 국가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농촌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함 -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 - 공동연구사업 수행기관의 구체적 명시, 연구개발사업의 중복성 방지, 사업의 효과적 추진 도모 및 성과의 이전ᆞ확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농촌진흥청장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과학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현장 수요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농촌진흥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북한 농업을 지원하거나 남ᆞ북한 농업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농업인 등의 전문능력 향상 지원과 평생학습 기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대학 및 민간기구 등과의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의 추진과 협력국가 농업종사자 등에 대한 연수제공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농촌진흥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연구ᆞ조사 업무에 대한 협조 의무, 사업 촉진을 위한 학술교류 활동 지원 및 시상에 관해 규정함 - 농업기술실용화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농경문화를 유지하면서 농촌에 다양한 농업유산자원이 형성 되었으나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하여 훼손ᆞ파괴되고 있는 실정임 - 농촌이 농촌다움을 유지하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업유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 농업유산자원 중 보전할 가치가 있는 자원을 국가가 지정ᆞ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농업유산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ᆞ활용하며, 이를 통하여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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