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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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운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8%를 운송하는 국가 중추 산업임 - 해운산업은 세계 각국이 하나의 시장에서 경쟁하는 글로벌 산업으로 세계 경기변동 등에 따라 주기적인 호?불황을 반복하고 있음 - 세계 각국은 이러한 해운시장의 경기 변동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선박금융 시스템이 미약한 우리나라는 불황기 헐값에 선박을 매각하고 호황기 고가로 매입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음 - 선순환 투자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황기 민간 금융 경색을 방지하고 적기 자금조달을 지원할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임 - 건전한 해운업의 육성과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운업법」에 해운보증기금을 설치하면서 이에 대한 재원으로서 해운업지원부담금을 명시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부담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운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8%를 운송하는 국가 중추산업임 - 세계 각국은 해운시장의 경기변동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선박금융 시스템이 미약하여 불황기 헐값에 선박을 매각하고 호황기 고가로 매입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음 - 선순환 투자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적기 자금조달을 지원할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임 - 해운보증기금을 신설하여 우리 해운기업들이 불황기에도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경기 역행적인 투자를 통해 미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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