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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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300만명 코인 과세 2년 유예해야”…국힘 반발 본격화
주식 에는 금융투자 소득세 (금투세) 폐지로 대주주 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에게 양도세 과세가 되지 않는다. 반면 가상자산에는 내년부터 250만원 초과 수익에 22%(지방세 포함) 과세가 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코인 내년 1월 과세에… 커지는 투자자 불만
금융투자 소득세 가 백지화되면서 대주주 를 제외한 일반 투자자의 국내 상장 주식 매매차익은 사실상 비과세다. 반면 가상자산 투자이익에는 내년부터 22%의 세금이 붙는다. 가상자산 투자자 중 20~30대가 많아 청년층을...
금투세 없애고 코인은 과세 … 기본법도 없는 '선 과세' 논란
국내 상장 주식 은 대주주 등 일부를 제외하면 양도 소득세 를 내지 않지만, 비트코인은 250만원을 뺀 750만원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 체계가 가상자산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주주의 기준을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고, 이를 법률에 규정하여 주식시장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민ᆞ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며,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를 상향하여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퇴직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금액을 확대함 -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고,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과 제출주기를 개편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연 400만원으로 상향함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여 서민ᆞ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함 -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상향함 -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상용근로소득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하도록 하되,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종전 주기대로 제출하는 경우 사업 규모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간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함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변경하여 과세기준을 완화함 -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를 배우자 등이 취득할 당시의 금액으로 하고, 거주자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봄 -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음 -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과도한 양도소득세 부담과 함께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대주주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합산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주식의 보유금액 기준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함으로써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과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과세하여 14%의 단일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있음 - 조세형평성을 훼손하고 있음 -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의 기준을 1천만원으로 하향하고, 대주주의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지분율 기준을 1%(코스닥시장은 2%)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입기반을 확대하고 세원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옴 - 상장주식 대주주의 기준을 지분율 1%이상(코스닥 상장주식은 2% 이상), 시가총액 10억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여 세입확대와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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