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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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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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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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주정차 금지 원칙을 확립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게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추가적으로 받도록 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제고함 - 도로공사 시 공사의 규모, 주변 교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를 배치하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공사가 있으면 교통 흐름이 방해받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함 - 교통사고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공사가 있으면 교통 흐름이 방해받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함 - 교통사고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보유 및 이용의 증가로 도로의 교통정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 고장이나 교통사고가 교통체증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 - 고장이나 사고 차량의 운전자들이 즉각적으로 차량을 도로 우측 가장자리나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교통정체를 더욱 가중시키는 경우가 있음 - 고장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자동차등을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동차를 즉시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도록 의무규정을 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목적은 유료도로를 이용하여 빨리 가기 위함인데 도로공사 또는 차량 증가 등으로 인한 교통정체로 유료도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에도 통행요금을 동일하게 징수하는 것은 부당함 - 유료도로에도 지연도착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유료도로의 공사나 차량의 증가 등으로 인한 교통정체로 유료도로별 예상 소요시간보다 현저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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