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한 사업ᆞ운영 경비 지원이 미미한 실정임 - 정부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최소한의 운영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기업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고, 중견기업에 대한 명시적 표현이 없어 기술인력 공급, 기업간 공동기술혁신,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설립 등의 과정에서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기존 조문에 명시된 중소기업 용어를 중소ᆞ중견기업으로 변경함 - 산업기술혁신 촉진의 대상으로서 중견기업을 명확히 하고, 공학교육혁신지원 사업이 교육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사업의 추진 주체를 변경하려는 것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출연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의무화하고 단순과실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인증신제품 의무구매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선 권고 이행 여부에 대한 결과를 취합하여 공고하도록 함 - 시험인증 관련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사업 중 하나로 산업기술시험인증 등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포함하도록 함 - 자동차부품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등 14개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데 현행법에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한 허가의 취소 규정을 함께 담고 있지 않으므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정을 명하거나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출연금을 연구개발비 외로 유용ᆞ횡령한 기관ᆞ단체ᆞ기업, 연구책임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의무화함 -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산금 징수 및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규정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개선 권고 이행 여부에 대한 결과를 취합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공공구매 우수기관 및 공공구매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사업 중 하나로 산업기술시험인증 등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포함하고자 함 -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정을 명하거나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