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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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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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자가 공공기관과 납품계약 후 하도급 생산으로 납품한 경우, 해당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만 취소하도록 제재 수준을 완화하고,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제재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법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을 작성하여야 하는 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등 일부규정은 그 이행기관의 범위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로만 규정하여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국가기관 대상 적용 여부와 시ᆞ도 교육청의 지방자치단체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 이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 공공기관의 범위에 교육청 및 국공립 교육기관 등이 포함됨을 명시하여 국?공립학교 등 공공기관을 통한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완제품에 타사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를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중소기업청장의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의 대상을 구체화하고 권한을 추가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판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구매제도가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한 제품의 납품이 담보되어야 함 - 이를 위해 직접생산확인 관련 법규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함 - 위장중소기업이 직접생산확인을 받아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각 공공기관의 입찰 업무 추진에 혼선과 차질을 초래하므로 위장중소기업자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직접생산확인 증명 신청을 제한하려는 것임 - 직접생산위반에 대한 조사의 경우 조사 결과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하고 새로운 신청을 일정기간 제한하여야 하므로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직접생산확인을 보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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