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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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제어보조장치에 관한 국제기준을 국내 자동차 관리 법령에 적합하게 조화하고, 해당 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안전하고 편리한 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자동차 배터리 정보 제공, 공동상속인의 예외적 말소등록 허용, 대형 화물자동차 정기점검 재도입, 자동차안전ᆞ하자심의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중고차 거래 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신기술 적용 핵심장치의 정보 공개와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는 각종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데 불법 고휘도방전램프(HID lamp)를 장착한 경우 맞은편 운전자와 보행자의 눈을 4초 이상 멀게 하여 교통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음 - 불법 자동차부품을 제작?판매하거나 유통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미비하여 처벌할 수 없는 실정임 -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부품을 제작?판매하거나 유통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으로써 불법구조변경 등으로부터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는 상대 운전자의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해 교통사고 발생 확률을 높임 - 불법 고휘도방전램프(HID lamp) 전조등은 일반 전조등에 비해 매우 밝은 빛을 발생시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 불법 자동차부품을 제작?판매하거나 유통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이 미비하여 처벌할 수 없는 실정임 - 불법자동차 단속 실적이 지난해 보다 3,454건이 증가함 - 불법부품이 인터넷 판매를 통해 유통되어 쉽게 구입·설치가 가능하고, 불법부품을 생산·판매 및 유통하는 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없어 불법자동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부품을 제작?판매하거나 유통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으로써 불법구조변경 등으로부터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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