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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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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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외이사는 대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이사회 운영에 대한 감시와 감독 기능을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영진의 독단적인 경영을 견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에서 최근 2년 이내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사외이사 선임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사외이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관료나 법조인 출신으로 채워져 전문성이 부족하고 고액의 보수만 챙기면서 경영진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옴 - 사외이사제도가 전문성도 없는 관료들의 노후대책이나 감독기관에 대한 로비창구로 이용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됨 -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금융소비자 대표 1인 이상, 종업원 대표 1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함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보험회사의 경영과 관련한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추천하고 후보추천 경위와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 - 최근 5년 이내 해당 보험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 등에서 상근 임직원이었거나 해당 보험회사와 중요 거래관계 등에 있었던 법인의 상임 임직원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함 - 사외이사는 직무와 관련해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보험회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제도 및 평가결과, 사외이사의 활동에 상응한 보수체계 및 보수 지급내역을 공시하도록 함 - 이사회의 의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선출하도록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관료나 법조인 출신으로 채워져 전문성이 부족하고 고액의 보수만 챙기면서 경영진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옴 - 사외이사제도가 전문성도 없는 관료들의 노후대책이나 감독기관에 대한 로비창구로 이용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됨 -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금융소비자 대표 1인 이상, 종업원 대표 1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함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금융기관 사외이사전담기관에 등록된 자 중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과 관련한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추천하고, 후보추천 경위와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 - 최근 5년 이내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 등에서 상근 임직원이었거나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중요 거래관계 등에 있었던 법인의 상임 임직원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함 - 사외이사는 직무와 관련해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제도 및 평가결과, 사외이사의 활동에 상응한 보수체계 및 보수 지급내역을 공시하도록 함 - 이사회의 의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선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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