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융복합 건설기계 개발촉진 및 보급확산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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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기계 수출은 통상 전문 수출업자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건설기계 소유자는 해당 건설기계의 실제 수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 수출 대상 건설기계의 등록 말소, 수출이행여부 신고 및 수출 미이행시 폐차 또는 재등록 의무 등을 소유자가 아닌 건설기계 수출업자에게 부여하려는 것임 - 건설기계 수입업자 등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른 건설기계 제작자나 정비업자 등의 시설 및 기술인력 등을 건설기계 사후관리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 -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시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적성검사 없이 바로 면허취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으므로 교육과정 이수 후 적성검사를 거쳐 면허를 발급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 건설기계사업자단체의 공제사업 분담금 부담비율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승인 제도를 폐지함 - 건설기계를 공사 현장이나 운전자의 집 주변 등에 불법적으로 주기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 및 교통 혼잡 등의 피해를 끼치고 있으므로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함 - 건설기계 임대료 체납신고센터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자동차는 지난해 전세계에서 전년대비 2배인 19만대가 판매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국내 전기차 보급은 지난해말 누적 3,044대로 전 세계 전기차 보급 대수의 0.5% 수준임 - 공공기관의 의무구매를 촉진하고, 공동주택과 공공주차장에서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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