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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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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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기피자가 수형을 이유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을 높이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전자적으로 하고,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의 위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고, 검사 편의성을 제고하며, 병역 신고·출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병적 별도관리 대상의 질병 치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판정검사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의무 이행에서의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사회의 모범이 되는 도덕적 의무를 지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과 자식들의 병역회피 등으로 이들의 병역의무 이행 실태에 대하여 국민들의 뿌리 깊은 불신과 부정적 인식이 널리 만연되어 옴 - 정부 차원에서도 이들에 대한 병역사항을 중점 관리하기 위하여 병역사항중점관리제도를 시행해 왔었으나 법률에 근거가 없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중단한 적이 있음 - 이에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의 장, 방송문화진흥회와 같은 공공적 성격이 강한 기관의 주요 인사에 대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건전성·투명성 등을 제고하고자 이들에 대한 병역사항을 중점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의무의 이행 여부가 사회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와 그 직계비속, 연예인과 체육인에 대한 병역사항을 집중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연예인, 체육인의 소속 단체로부터 그 대상자의 명단을 통보받아 병역사항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병역사항 누설 등에 관한 처벌에 대해서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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