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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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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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치유란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함 - 치유의 숲이란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함 - 백두대간 지역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치유의 숲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권성동의원 등 11인2012-07-20

1908324임기만료폐기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가운데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된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행정형벌을 규정함 - 위반행위가 유사한데도 법률에 따라 법정형 사이에 편차가 존재함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법제실과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는 ‘법정형 정비사업’을 실시해 합리적 체계 조정을 추진했음 - 그 결과를 반영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이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함

이낙연의원 등 10인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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