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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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선풍기는 고장, 얼음 품고... 폭염 에 20m 고공서 버티는 남자
택시월급제가 난망해진 가운데 고씨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제정해 '간주 근로 시간제(노사 합의로 실제... 그렇다 보니 과속과 신호 위반을 안 할 수 없고 장시간 과로가 몸에 쌓여 있다. '움직이는 시한폭탄'이라고 보면...
![[위클립] 7월 5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241_73265_115.jpg&w=3840&q=75)
[위클립] 7월 5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을 지키고, 계약에 없는 노동 강요와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고...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조합원이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에 해당한단 3일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피고인...
나는 택시기‘사람’입니다
공짜 노동과 임금 착취의 악순환 속에 최저시급도 손에 쥐어지지 않는 노동자들은 장시간 운전에 내몰리고, 일상이 된 과로와 위험운전은 결국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근로기준법 과 최저임금법에 따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게시간 및 연차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촉진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 52시간 내에서 '1일 연장근로'의 한도에 제한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일 연장근로의 상한을 정하고,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제와 1주 1회 중단없는 24시간 연속휴식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소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음 - 사용자로 하여금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하여 연소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시간 관련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생산성 제고를 통한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1주일에 35시간으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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