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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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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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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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234상임위 심의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간부 지원자 감소와 전역 인원 증가에 따라 군인의 보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군 복무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장교ᆞ준사관ᆞ부사관 및 병 간의 보수 균형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석기의원 등 10인2025-07-02

2205907공포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간부 획득률 감소와 유출 확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인의 보수를 민간 동일 집단의 보수와 비교하는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봉급액 산출기준에 반영하여 보수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을 제안함.

황희의원 등 10인2024-11-27

2115300상임위 심의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령이 병역의무로 인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하는 헌법 제39조제2항의 내용을 위배하고 있음 - 군인의 봉급 기준을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려는 것임

전용기의원 등 14인2022-04-18

유사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군인의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1년의 육아휴직기간만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고 있음 -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셋째 자녀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도 전기간을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려는 것임

김광진의원 등 11인2013-10-08

1909456원안가결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인의 봉급은 법률에서 정한 봉급기준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던 것을 현실에 맞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보수의 지급방법도 현실에 맞추어 현금 외에 요구불예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기간 전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함

국방위원장20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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