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무위원회는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6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들 내용을 통합하여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정무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이상 8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종합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시 현행 금융위와의 사전협의에서 금융위에 대한 사후보고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함 - 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투자대상 국가의 투자적격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받은 신설계획이 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이에 대한 보완 및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사회의 사외이사의 비중을 과반수로 상향 조정함 -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 중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그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상법규정을 준용하여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함 - 은행이 주주와 은행 이용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사회를 운영함에 있어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인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하고 공시하도록 함 - 은행법을 제정(1950.5.5) 당시부터 존치해 오고 있는 자산운용에 대한 직접적 규제인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적 목적으로 하는 대출 및 정치자금의 대출 금지규정 등이 현실과 맞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삭제함 - 은행법을 개정하여 은행의 꺾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규정을 신설함 - 은행이 저축상품이나 대출상품 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이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규정을 신설함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채무면제·채무유예 상품을 보험상품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보험회사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여짐 - 은행도 채무면제·채무유예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이 운영할 수 있는 겸영업무ᆞ부수업무의 범위 및 체계를 합리화하여 금융겸업화에 따른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터넷전문은행 등 은행의 진입기준을 다양화하며, 이사회의 독립성을 높여 은행 경영의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는 은행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자신의 성별, 장애, 인종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음 - 은행 등이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와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인종 등을 이유로 소비자를 차별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가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계용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르면 채무자가 이자의 지급을 1개월간 지체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대출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도록 하고 은행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기 3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채무이행 지체사실 및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 채무자가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1회만 지체하여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규정된 것임 -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을 치유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3일로 짧게 두는 것 역시 은행의 편의만 고려한 불공정한 사항임 - 따라서 채무자가 이자의 지급을 6개월간 지체한 경우 등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 요건을 강화하고 은행은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로 인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사실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기 30일 이전에 통지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