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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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인쇄 물 제값 받기'부터... " 인쇄 인의 단합 이뤄야"
또 '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의 후속으로 서울시와 중구의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중구에 있는 인쇄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문턱을 낮춘 조합을 구심으로 인쇄 인의 단합 이뤄야 올해로 35년...
출판사· 인쇄사 신고업무 간소화 추진
앞으로 출판사 경영자의 주소 변경 사항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출판사· 인쇄사 의 폐업 신고 절차가... 및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 개정안을 지난 9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출판사...
문화 체육관광부, 출판사와 인쇄사 의 신고 업무 간소화 법률안 통과
문화 체육관광부는 9월 18일에 출판사 경영자의 주소 변경 사항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출판사ㆍ 인쇄사 의 폐업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판 문화산업 진흥법 」 및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행물 인쇄사 폐업신고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여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쇄사의 폐업 신고 기간을 연장하여 신고업체에 대한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안
- 인쇄문화산업은 21세기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을 이끌 수 있는 핵심산업임 - 우리나라는 인쇄산업을 사양산업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인쇄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중국 등의 약진으로 인쇄산업 관련 수출에 차질이 생기면서 인쇄산업 관련 업체들의 도산이 속출하고 있음 - 인쇄문화산업을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을 마련함 - 인쇄문화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인쇄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법률을 마련함 - 인쇄문화산업을 21세기 우리나라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쇄물 품질향상을 위한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관광부에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인쇄사의 신고 대상을 조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판사를 경영하는 자가 신고한 출판사 영업을 폐업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을 신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확인증을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함 - 이에 따라 출판업자들이 영업부진이나 개인사정 등으로 출판사 영업을 폐업하면 세무서와 신고관청에 이중으로 폐업을 신고해야 하는 불편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했지만 신고관청에 폐업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지방세 부과 등의 행정비용 낭비요인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 영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1개월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그 관할세무서장은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을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폐업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편익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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