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5-04-3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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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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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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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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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389공포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사 폐업신고기간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여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이재정의원 등 10인2024-07-30

2125515상임위 심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판사의 폐업 신고 기간을 연장하여 신고업체에 대한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이용호의원 등 10인2023-11-17

유사 개정안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신고한 인쇄사 영업을 폐업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을 신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함 - 이에 따라 인쇄업자들이 영업부진이나 개인사정 등으로 인쇄사 영업을 폐업하면 세무서와 신고관청에 이중으로 폐업을 신고해야 하는 불편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했지만 신고관청에 폐업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지방세 부과 등의 행정비용 낭비요인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학용의원 등 10인2013-08-22

1904935임기만료폐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 영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1개월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그 관할세무서장은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을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폐업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편익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민기의원 등 10인201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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