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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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현장] 운전대 놓을 날 '성큼' 다가올까…자율주행, 연구실에서 일상...
올해 4월에는 자율주행 트럭 유상 화물운송 허가도 받았다. 쏘카는 전국 2만5000대 규모의 카셰어링 플릿과... 플랫폼사, 운수 사 등 다양한 사업 자가 시장 에 들어오는 만큼 일관된 규칙을 적용할지 역할별로 책임을 나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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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운수사업 자는 안전위탁운임 지급 후 지입료·주차료 등 법으로 정한 항목 외에는 차주에게 어떠한 비용도 청구하거나 공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해당 재입금 요구는 명백한 법 위반 소지가...
국민이 제안한 국토교통 아이디어, 정책·제도개선 연계
활용해 운송시장 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내용이 제시됐다. 국토부는 단기적으로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 가능성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제도개선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위ᆞ수탁차주 간 계약 공정화에 관한 사항을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운송플랫폼 사업자 관리 강화를 위해 이용요금 및 이용약관 신고제도와 준수사항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며, 위ᆞ수탁전문회사에 대한 관리 강화, 표준 화물운송계약서 도입, 과적에 대한 화주ᆞ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임 강화, 화물자동차 명의신탁 금지,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운송시장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는 화주에 의한 덤핑 행위와 저운임 강요, 다단계 알선에 따른 중간착취의 피해가 실제 운송을 담당하는 화물자동차 운송노동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음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2(운임 및 요금 등)에서 일부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고운임도 실제 거래운임과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신고의무 외에 적정한 운임을 강제할 방법이 전무하여 운임규제 제도로서 실효성이 없음 - 화물운송사업자가 받는 운임인 표준운송운임, 화물차주가 받은 표준위탁운임제도를 도입하여 운송원가를 반영한 적정 운임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화물운송시장에서 약자인 화물운송사업자의 적정한 사업운영과 화물자동차 운송노동자의 최소한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함 - 표준운임위원회에서 매년 표준운임을 심의, 의결하고 표준운임은 운송원가 이상의 금액으로 품목별, 구간별로 정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도록 함 - 표준운임 결정시 운송원가에 반영된 유류비가 증가한 경우에는 표준운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유류할증료를 심의, 의결하도록 함 - 표준운임위원회는 화물차주를 대표하는 위원 6명, 화물운송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4명, 화물운송의뢰자를 대표하는 위원 4명,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6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표준운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운임액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거나 표준운임을 이유로 종전의 운임을 낮춘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사실상 화주나 운송업체, 알선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도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노동자의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위ᆞ수탁차주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 공급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운송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송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며, 위ᆞ수탁차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등을 도입함 -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ᆞ양수하는 경우에 양도ᆞ양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ᆞ수탁차주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함 -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와 위ᆞ수탁계약을 체결한 위ᆞ수탁차주는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와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위ᆞ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 -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과 위ᆞ수탁계약을 체결한 위ᆞ수탁차주는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과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위ᆞ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 -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허가취소ᆞ사업정지ᆞ감차조치가 된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와 위ᆞ수탁차주와의 위ᆞ수탁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봄 - 운송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ᆞ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위ᆞ수탁차주가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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