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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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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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자에 대한 국민연금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하고, 18세 청년에 대해 3개월간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자의 연금보험료 중 고용주 부담분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여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려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에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피해를 포함시키고, 이들 재난으로 소득이 감소하게 된 경우도 국민연금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사유에 추가하여 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가입자의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분을 보전함으로써 가입자와 그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 현행법상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만 장애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자나 국민연금가입자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같이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과거에 오랜 기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왔다고 해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음 - 이와 같이 과거 연금보험료 납부 실적이 있으나 현재는 가입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2012년 6월 현재 총 538만 6,815명임 - 이 중에는 연금보험료를 293개월(24년5개월)동안 납부한 사람을 포함해 10년 이상 연금을 납부하여 60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58만 3,753명이나 존재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의 지급 대상 범위를 넓히기 위하여 수급기준을 개선함 - 노령연금 수급권의 취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소득이 없는 배우자 등 가입 제외 대상자로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허용함 -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한 기본연금액의 적용기간을 공무원연금 등과 일치시킴 - 연도별 기본연금액 적용기간을 공무원연금 등과 동일하게 1월부터 12월까지로 조정함 -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100분의 30으로 인상함 - 장애연금 수급기준을 개선함 - 유족연금 수급기준을 개선함 - 유족연금의 지급범위를 확대하고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제도를 개선함 - 기여금 및 부담금 지원 제도의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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