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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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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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2301대안반영폐기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인증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가 요건을 갖추면 공인인증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현행 공인인증기관 지정제를 등록제로 변경함 - 공인전자서명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강화하며, 전자서명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조훈현의원 등 10인2019-09-02

2012933대안반영폐기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전자서명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자서명을 공인인증 전자서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인증 전자서명을 공인전자서명에 포함되도록 규정함 - 공인인증 전자서명을 본인확인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인전자서명의 보안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용현의원 등 27인2018-04-06

2012317대안반영폐기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인전자서명만이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 발전 및 전자거래 활성화를 저해함 - 전자서명 기술의 발전 및 전자거래 전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인인증기관 지정제를 인증기관 등록제로 변경함

고용진의원 등 10인2018-03-06

유사 개정안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지속적·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있음 - 제도 도입 이래 현재까지 인증업무의 휴지·폐지 사례가 없고, 장기간 휴지하는 경우에는 가입자 보호를 위해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어 휴지·폐지 신고제를 폐지함

배덕광의원 등 10인2015-10-22

1901166임기만료폐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기증에 대한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하도록 함 - 장기이식 대기자의 등록업무를 이식의료기관만 하도록 제한함에 따라 새로운 기증자를 적극 발굴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음 - 장기이식 대기자 등록에 관한 업무를 이식의료기관 외에 장기이식등록기관 중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 등도 할 수 있도록 재개정함 - 장기 기증 및 이식 등록 등의 절차를 완화ᆞ간소화하여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함 -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은 등록기관 중 민간기관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이식의료기관 외에 비영리법인 등 등록기관도 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된 등록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만 16세 미만의 사람이 장기등희망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등록기관의 장은 본인 동의 여부를 서명,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및 신용카드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확인하도록 함

심재철의원 등 14인201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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