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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0646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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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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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임 - 현행 국가재정법은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과 면제사업 일체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정부가 편의적으로 조사 대상 사업을 조정할 우려가 있음 - 4대강 사업의 경우 30조 원 가까운 재정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의적으로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여 재해예방을 명목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은 바 있음 - 예비타당성제도를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기 위해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정부에 과도하게 재량권이 주어진 조사 및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법률로 규정해 토건사업 등에 대한 불요불급한 예산배정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박원석의원 등 10인2012-07-02
1909270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배상능력이 부족한 기업은 도산 위험에 직면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실질적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함 -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실효적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배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을 구제할 대책수단 마련이 필요함 - 환경오염피해 구제를 위한 지속적인 재정 수단으로서 환경오염보상기금이 설치·운용되어야 함 - 환경오염보상기금은 환경오염피해로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을 정부가 일정 조건하에 지원함으로써 배상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공적 부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 - 환경오염보상기금을 통해 정부 보상을 위한 재원을 조성함으로써 피해구제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기금 운용을 통해 환경오염피해의 평가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를 지원하여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고 발생한 피해를 저감하는 등 우리나라 산업의 환경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 - 환경오염보상기금은 국가재보험 운영재원으로 활용되어 민영 환경책임보험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 보험제도에 관한 대외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함

이완영의원 등 13인201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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