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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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차고지는 외지에, 화물 차는 대전에"… 불법주차 부추기는 제도 허점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령은 운송 사업 자가 원칙적으로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에 차고지를 설치하도록 하면서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인접 시·도의 공동차고지나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 터미널...
축산물가공업 영업장 냉동시설에 일반식품 보관해도 되나요?
※ 관련 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제3호...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 를 함께 사용할 수 있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2조...
대한민국 장례 멈추나... 특수여객, 사상 첫 '파업' 검토
특수여객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을 적용받는 사업 용 자동차 로 분류되어 정부의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노란색인 사업 용 차량이기 때문에 차고지·주차 규제, 버스전용차로 이용 불가, 주기적인 정기 점검, 영업소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며, 위ᆞ수탁전문회사에 대한 관리 강화, 표준 화물운송계약서 도입, 과적에 대한 화주ᆞ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임 강화, 화물자동차 명의신탁 금지,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며, 위ᆞ수탁전문회사에 대한 관리 강화, 표준 화물운송계약서 도입, 과적에 대한 화주ᆞ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임 강화, 화물자동차 명의신탁 금지,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며, 위ᆞ수탁전문회사에 대한 관리 강화, 표준 화물운송계약서 도입, 과적에 대한 화주,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임 강화, 화물자동차 명의신탁 금지,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사실상 화주나 운송업체, 알선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도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노동자의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위·수탁계약의 공정성 강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화물자동차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신규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시 운송사업자에 대해 직영 의무화 등을 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지입제로 인한 차주 피해를 방지하여 왜곡된 화물운송사업의 경영구조 정상화를 도모하고, 화주 등의 과적 지시 여부의 판단을 위해 화물위탁증의 발급을 의무화하여 화주 등의 과적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화물운송실적신고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도한 의무부담을 완화함 - 규제완화 차원에서 사업자의 과도한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위탁화물 관리책임 제도상 다른 운송사업자의 운송능력 확인의무와 주선사업자와 가맹사업자의 준수사항 일부를 삭제함 - 운수사업자의 경영실태 조사, 운송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 및 공영차고지 수용 및 사용에 관한 규정 등을 폐지함 - 주선사업자의 과적 화물 주선 금지 의무를 신설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운송사업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음 - 해당 조건 또는 기한을 위반하는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나 감차조치를 명할 수 있음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원 및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요건을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 - 운송사업자가 1.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위·수탁차주나 1대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을 제외한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화물위탁증을 발급하여야 함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을 위탁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가 화물운송을 주선하는 경우 과적화물의 운송 위탁 또는 주선을 금지함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규정을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준용하는 규정 중 해당 사업과 관련 없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위·수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 위·수탁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계약을 무효로 함 - 운송사업자가 위·수탁차주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등으로 위탁받은 경영의 일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 일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수탁계약의 양도를 거절할 수 없음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유류구매보조금의 부정수급 행위에 주유업자 등이 가담 또는 공모하는 경우 해당 주유업자의 사업소에서 유류구매카드의 사용을 정지시키고, 이를 위하여 감독관청이 자료제출 요구 및 사업장 출입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현행법에 직접 명시함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와 휴게소 건설사업에 대하여 각각 규정되어 있는 토지등의 수용·사용 규정을 일원화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실태조사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운송능력 평가 제도의 근거를 삭제함 - 1대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 등으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경우에 한하여 운송실적을 신고하여야 하고, 직접운송 의무가 있는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도록 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각각의 준수사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를 금지시켜 운송 질서를 확립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신고 기한을 연장하여 국민 편의를 도모함 - 운수사업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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