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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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6500억에서 8000억으로… 농협 금융 '브랜드 사용료' 폭탄
5%에서 3%로 상향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농협 금융의 부담도... 대비 농협 중앙회가 거둬들이는 브랜드사용 비용 부담이 10배 이상 높은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농협 특수성을 ...
' 농협 대수술' 앞둔 농협 개혁추진단과 감사원에 쏠리는 관심
농협 의 특수성을 고려 한 「 농업협동조합법 」( 농협 법)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협 은 농업협동조합법 상 중앙회, 지주회사, 은행ㆍ생명ㆍ손해 보험 등을 포함하여 농협 법 제146조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송년특집] 농협 신경분리 13년, 구조적 실패 진단과 농민 중심 농협 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farminsight.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2%252F15760_22563_2658_v150.jpg&w=3840&q=75)
[송년특집] 농협 신경분리 13년, 구조적 실패 진단과 농민 중심 농협 으...
이들은 농업 금융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정부의 금융정책을 이행하는... 「 농업협동조합법 」 제134조(중앙회의 설립 목적) 및 제161조의2( 농협 경제지주회사 설립 특례) 등 관련 조항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농협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에 전기차ᆞ수소차 충전시설의 설치ᆞ운영을 규정하여 농협 주유소를 친환경 에너지 거점으로 활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를 위해 전 예금취급기관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협중앙회 및 지역조합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조합장 선출 방식을 변경하며, 임원 결격사유를 수정하는 등 현행 문제점을 개선하고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농협이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농협은행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5년 2월말까지 판매·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2017년 2월말까지 판매·유통 관련 경제사업 이외의 나머지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하여야 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자기자본 범위 내 출자제한 규정으로 인하여 경제사업의 농협경제지주회사로의 이관 업무와 금융 전산시스템의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이관업무 등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발생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경제사업 이관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등 출자한도를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하는 사업 중 조합을 위한 구매·판매사업 등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부당지원행위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권익 향상을 위하여 조합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합병이 진행 중인 조합의 경우 동시선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며, 합병?신설 조합의 선거일을 동시선거일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차기 조합장 임기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농협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에 귀농ᆞ귀촌인의 농업경영 및 농촌생활 정착을 위한 교육ᆞ지원을 추가하여 귀농ᆞ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사업구조개편으로 조합이 보유한 기존 공제대출이 농협생명보험의 대출채권으로 이전된 것을 고려하여 조합의 자금 차입기관의 범위에 농협생명보험을 추가함 -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국가 등이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중앙회와 그 자회사는 국가로부터 자금이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받아 시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대하여 공시하도록 함 - 중앙회가 경제사업활성화 계획의 범위에서 조합의 자회사나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나 금융 전산시스템 전환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 관련 설비, 토지 및 건물 등을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가 경제사업활성화 계획에 따른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을 위하여 상법상 물적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조합공동사업법인이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 등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 「상법」상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합병의결 등 조합의 소멸이 예상되거나, 금융사고 등으로 조합장 선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조합장 동시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사업구조개편 당시 조합과 중앙회에서 판매하던 공제상품에 대해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이 「보험업법」상 판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상품에 임직원 대상 채무이행보증보험을 추가함 - 특수관계인인 조합의 임원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10억원 미만의 대출에 대하여 분기별 금융위원회 보고 및 공시의무를 5년간 면제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으로 41개 전 계열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러 규제와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되어 경제사업 활성화와 신용사업 전문화ᆞ효율화를 통한 농업인 지원 체계 개선이라는 사업구조 개편 취지를 달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함 - 농업협동조합의 특수성과 사업구조 개편 취지를 고려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중 일부에 대해 예외를 두려는 것임 - 농협중앙회가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등 5개의 법인으로 분할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분할하여 운용하여야 하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법인별로 분할하여 운용할 경우 직원간 지원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이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농협중앙회 및 그 분할법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비금융 계열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과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제한되어 농협금융 경쟁력 제고를 통한 농업인 지원재원의 안정적 확보라는 사업구조개편 목적 달성에 애로가 발생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계열회사의 경우 그 성격상 다른 기업집단과는 달리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통한 지배력 확장 및 사익 편취 우려가 낮다는 점, 은행지주회사로서는 유일하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투자한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계열회사에 대해서는 일부 다른 법령에 규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규제의 적용을 배제함 - 농협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은 2017년 3월 1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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