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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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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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에 따라 해사행정사건의 전속관할과 관련청구소송 이송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에는 행정·공공기관이 다수 소재하고 있음 - 행정소송의 피고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도인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그 외 지역의 경우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소송의 심급과 관할이 개별 법률에 달리 규정될 경우에는 일반 국민이 권리 구제 방법을 쉽게 알 수 없어 예측가능성이 낮고, 소송절차가 통일적으로 규율되지 않으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 행정소송법에서 재판관할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독일 행정소송법과 같이 재판관할 일반 규정을 총칙에 명시하고, 당사자소송 및 기관소송에 대하여는 재판관할 특칙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무형의 지식재산권이 국가와 기업 경쟁력의 핵심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음 -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증대하고 이에 관한 국내외 소송이 증가하고 있음 -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 관할집중을 제안함 - 특허권 등에 관한 분쟁해결에 대한 법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송당사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며 전문적인 해결을 보장함으로써 지식재산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경제와 산업이 새롭게 도약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특허권 등에 관한 소송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 - 전속관할의 경우에도 당사자의 선택으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도록 중복관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이더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송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사고 사건을 최고법원이 단심으로 처리하는 입법례가 없음 - 사실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1회에 그침으로서 국민의 법원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법령의 최종적 해석을 통하여 사회의 법적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대법원의 성격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이에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의 전속관할을 대법원에서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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