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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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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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확대 개편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변경하며, 위원 구성을 민간 공동위원장 포함 35명으로 확대하는 법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해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확대 개편하고, 통계와 공공데이터 및 민간데이터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 법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도록 하여 중립적 운영을 강화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통계는 사회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로서 국가정책의 중요한 결정기준이 될 수 있음 - 통계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 통계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통계법 개정을 통하여 통계청장의 임기 및 업무수행의 중립성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통계를 보다 엄격히 관리하고 통계작성 기관의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통계는 국가정책의 결정기준이 되고 그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서 정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 통계 공표시기를 사전에 확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통계자료를 조작한 자에 대한 형량을 높이는 등 통계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함 -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 공표시기를 사전에 확정?고시하도록 하고, 고시한 통계 공표시기의 준수 여부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고시한 공표시기에 작성한 통계를 공표하도록 하고, 통계를 공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 중 “부득이한 사유로 통계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를 신설함 - 통계청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통계청장에게 위반행위의 시정 및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통계작성지정기관이 고시된 통계의 공표시기와 다르게 통계를 공표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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