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6457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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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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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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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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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982상임위 심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12대 중과실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전진숙의원 등 11인2024-12-26
2206318공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제안함.
법제사법위원장2024-12-09
2205892본회의 심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을 제안함.
정청래의원 등 10인2024-11-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8309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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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보행자 사망률 등 보행자 안전도는 지난 20년간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 어린이 상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면책적용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운전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운전자 특례적용의 예외 사항으로 추가하고자 함
변재일의원 등 10인2015-12-30
1900596임기만료폐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운동장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학생을 중상해 입힌 교통사고가 발생함 - 가해자(운전자)는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니라서 “차량 사고 11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됨 - 학교 내의 시설, 운동장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도 법적인 보완이 필요함
이원욱의원 등 10인20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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