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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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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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장 대표는 2024년 3월 공개 된 재산 신고에서 해당 필지를 배우자 소유로 신고하고 가액을 6억1,914만 원으로 기재했다. 이어 같은 해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에서는 "사실상 소유(등기 명의인...
선관위, '배우자 코인 신고 누락' 유정복 고발...허위사실 공표 혐의
지방 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선거 대책위원회는 유 후보 부부를 공직선거 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이 사건은 인천경찰청...
선관위 "유정복 후보 배우자 재산 7870만원 누락"… 공직선거 법 위반 수...
박찬대 후보 캠프는 지난달 22일 유 후보 부부를 공직선거 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에 고발했으며, 인천광역시 선거 관리위원회도 지난달 29일 공직선거 법상 재산 신고 축소 의혹에 대한 공식 조사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 이상의 검사로 재산공개 대상을 확대하여 검사의 공무집행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 공직자의 세금 체납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여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으로 한정된 재산공개 대상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20년 이상 공공 경력의 법관 및 검사로 확대하고, 국회의원의 인사청문 관련 자료 요구 시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 열람ᆞ복사를 허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가 자신의 재산을 부모나 자녀에게 명의신탁 하거나 변칙적으로 증여한 뒤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하면 공직자의 재산 은닉을 밝혀낼 방법이 없음 -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인 공직후보자의 직계존속·비속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인 공직후보자가 임명·선출되어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해당 등록의무자의 직계존속·비속에 대하여는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의 직계존비속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공직후보자의 직계존비속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별도로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지거부를 하고 있음 - 공직후보자의 직계존속·비속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의 재산신고사항 고지거부에 관한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필요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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