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645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9663임기만료폐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서의 위증은 증인 개인의 범죄행위를 넘어 사실을 왜곡하여 국회의 본질적 기능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음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위증에 대하여 국회의 단호한 처벌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 위증에 대한 고발 및 기소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위증등의 죄에 징역 외에 벌금형을 규정함
최원식의원 등 10인2014-03-10
1906656임기만료폐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이 선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허위 진술이 밝혀지면 위증의 죄로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일을 막기 위해 처벌 형량을 강화하고자 함
민병두의원 등 11인2013-09-0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