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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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거래인 상조업의 선수금이 사금고처럼 이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산건전성 저해행위 금지 및 지배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관리 및 연대책임, 실태조사ᆞ자료제출요청 근거를 명시하여 상조업에 대한 관리ᆞ감독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에 의한 상조업은 소비자가 일정기간 동안 대금을 상조업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후에 상조업체로부터 장례?결혼 등 서비스를 제공받는 산업임 - 상조업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제적 비용을 분산해 부담하면서 개인이 홀로 치루기 힘든 가정의례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현재 약 351만 명이 상조업 회원으로 가입해 있고 이들이 미리 상조업자에게 지급한 선수금 규모는 약 2조 5천억원에 이르는 등 상조업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선불식 할부계약의 정의가 불분명해 규제를 피해가고자 하는 변형된 상조계약이 생겨나고, 업체간의 인수과정에서 소비자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를 이 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고, 선불식 할부계약업체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유도하는 한편, 당국의 규제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상조업 등 선불식 할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고자 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대표자 이름이 변경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할부계약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계약변경, 인수조건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며, 인수받은 할부계약과 관련한 이 법에 따른 모든 의무를 승계하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선수금 보전현황 자료의 제출을 지급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선수금 현황에 관한 열람을 원할 경우 지급의무자는 의무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 보전계약을 체결한 후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지급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직원?지배주주에 대한 대출 등 부적절한 자산운용을 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선불식 할부계약을 이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킴 - 할부계약의 철회와 관련하여 그 요건과 효과를 구체화함 - 선불식 할부계약의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각각 해지권과 통지의무를 부여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에 의한 상조업은 소비자가 일정기간 동안 대금을 상조업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후에 상조업체로부터 장례?결혼 등 서비스를 제공받는 산업임 - 상조업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제적 비용을 분산해 부담하면서 개인이 홀로 치루기 힘든 가정의례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현재 약 351만 명이 상조업 회원으로 가입해 있고 이들이 미리 상조업자에게 지급한 선수금 규모는 약 2조 5천억원에 이르는 등 상조업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선불식 할부계약의 정의가 불분명해 규제를 피해가고자 하는 변형된 상조계약이 생겨나고, 업체간의 인수과정에서 소비자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를 이 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고, 선불식 할부계약업체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유도하는 한편, 당국의 규제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상조업 등 선불식 할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고자 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대표자 이름이 변경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할부계약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계약변경, 인수조건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며, 인수받은 할부계약과 관련한 이 법에 따른 모든 의무를 승계하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선수금 보전현황 자료의 제출을 지급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선수금 현황에 관한 열람을 원할 경우 지급의무자는 의무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 보전계약을 체결한 후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지급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직원?지배주주에 대한 대출 등 부적절한 자산운용을 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에 따른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모집인의 설명ᆞ확인의무 및 금지행위를 정하고, 선불식 할부계약을 이전하려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책임 등을 명확히 하며,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즉시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행위를 신설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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