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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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동반성장위원회가 위원회규정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도록 하고, 수탁기업과 위탁기업간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분쟁조정시 수탁기업의 익명성 보장과 공정한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탁기업은 중소기업자단체에 해당 권한을 위임하여 중소기업자단체가 분쟁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함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해서는 아니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위탁기업이 동 법을 위반하여 수탁기업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수탁기업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대로 중소기업 및 중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심각해지자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있음 -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민간자율로 운영됨에 따라 대기업이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합의도출이 되지 않거나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반위에서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사업조정을 통해 중소기업 및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영역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그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 사업조정에 대해서는 이미 동반성장 위원회에서 사전에 논의와 합의가 있었음을 고려하여 사업조정 심의 기간을 단축하고 중소기업청장의 사업조정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대ᆞ중소기업이 상생하는 환경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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