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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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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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배당 대신 자사주 소각을 택하더라도 삼성생명· 화재 는 대규모 현금과 처분이익을 확보한다. 자사주 소각으로 지분율이 오르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상 10% 보유 한도를 맞추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14% 이상이 담뱃불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음 - 담뱃불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담배제조업자 또는 담배수입판매업자가 화재안전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소방방재청장은 필요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을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은 화재방지성능 인증기준에 적합한 담배에 대하여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함 - 소방방재청장은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화재사고가 다수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화재로부터 위협받고 있음 -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대상지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그 지정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 - 소방방재청장으로 하여금 화재경계지구 지정현황 등 관련 자료를 매년 작성?관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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