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6447임기만료폐기개정안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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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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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headlinejeju.co.kr2014-08-28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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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4042수정가결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법」 개정 전에는 행위무능력자로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있었으나,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됨 - 따라서 금치산 및 한정치산자를 개정된 제도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황주홍의원 등 10인2016-12-01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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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치산ᆞ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3년 7월 1일 시행됨 - 금치산ᆞ한정치산제도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을 개정된 「민법」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 등 10인2013-08-19
1906425대안반영폐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ᆞ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3년 7월 1일 시행됨 - 금치산ᆞ한정치산제도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을 개정된 「민법」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 등 10인201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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