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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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급 서두르는데 수요 검증 미흡"...AI·반도체 물 계획의 빈틈
핵심 사업 으로 제시하고 관련 계획 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필요한 전기 와 물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최 소장은 물 수급 계획의 문제점을 크게 4가지로 진단 했다. 개별 계획 수립 때마다 서로 다른 방법으로...
"영남 전력 , 호남으로 나르는 게 관건..호남반도체, 울산 원전까지 총동...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에서 수립해야지만 이 사업 이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태현 : 여기서 하나만... 지역 주민의 반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지연이라든지 문제점 때문에 미뤄졌는데 이번에는 다를 수...
(창간 62주년_구체화되는 에너지고속도로) 김형근 한전 신송전개발처장...
원하는 전력 량을 원하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는 HVDC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 전력 망 확충 계획 은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과 정부의 전력수급 계획 을 기반으로 검토하고 있다. 안정적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효율화와 전기사업 관련 정보 관리 강화,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적인 기관인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여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을 감독하도록 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력공급 비용추계와 전기요금 변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전기요금 변화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내용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게 함 -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용도에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업을 추가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 공고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본계획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게 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기초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게 함 -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 대상 사업에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업을 추가함 - 전기위원회의 기능에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업무에 대한 연간계획 및 실적, 관련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권자인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절감 계획 노력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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