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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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계 각국의 자본시장에서 ESG 공시 법제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어,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ᆞ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정화하고, 금융위원회가 공시기준과 인증기준을 정하며, 등록된 인증기관을 통한 인증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장에 대한 국제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법인에 대해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법정공시로 의무화하고, 제3자 인증체계를 구축하며, 초기 3년간 면책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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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양유업의 불매운동 등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대할 수 없음 - 투자자들의 현명한 투자를 위해서는 기업의 소비자, 거래처, 근로자, 지역사회 등과의 관계에서의 법규 준수 여부 등 사회적 책임 이행현황과 같은 비 재무적 요소의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해당기업의 가치 및 지속가능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게 해야 함 - 이미 영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남아공 등 많은 국가들은 ‘신회사법’, ‘신경제규제법(NRE)’ 등을 통해 재무정보 이외에 환경, 근로환경, 복리후생, 하도급업체의 중요성, 지역공동체와의 이익활동 등의 비재무적 정보에 대한 공시를 제도화해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돕고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지속가능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확산되고 있음 - 중소기업은 정보와 인식이 부족하고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로 인해 사회적 책임경영을 추진?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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