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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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antoday.co.kr2026-10-12비판

2007년 제정돼 2008년부터 시행된 ‘ 용산공원조성특별법 ’은 용산 기지를 공원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명박 정부는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네덜란드 조경가 아드리안 구즈의 ‘치유와 회복’ 구상을...

vmspace.com2026-10-12중립

설동근(숲생태지도자협회 이사장)은 사회적 합의로 제정한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의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용산 부지 내 주택공급 검토를 발표하며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asiatime.co.kr2026-10-11중립

용산공원 은 특별법 에 따라 조성 되는 국가 공원 인 반면 고덕강일지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범위에서 공원 ·녹지 면적을 조정할 수 있는 공공주택지구라는 설명이다. 이에 더해 고덕강일지구의 공원 ·녹지 면적이...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3910원안가결

- 「민법」 개정 전에는 행위무능력자로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있었으나 개정됨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황주홍의원 등 10인2016-11-28

- 금치산ᆞ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3년 7월 1일 시행됨 - 금치산ᆞ한정치산제도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을 개정된 「민법」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이윤석의원 등 12인2013-08-20

1906443임기만료폐기

이윤석의원 등 12인201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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