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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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co.kr2026-08-28중립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 특별법 을 제정했고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해 온 용산공원 조성 에 민주당이 갑자기 말을 바꿔 아파트를 짓겠다며 나서고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는 미군의 유해물질로 어린이 공원 ...

cstimes.com2026-08-27중립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은 본체 부지를 공원 으로 조성 하는 원칙을 담고 있어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 개정 이후에도 기반시설 조성 과 관련한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youthdaily.co.kr2026-08-27비판

용산 은 특별법 개정과 미군 이전 등 선결 과제 산적 탄천은 대체 부지 선정 난제…단기 공급 효과 미지수... 그는 과거 용산공원 조성 계획 단계부터 공원 부지의 주택·개발용 활용 가능성에 반대해 왔다고 설명했다. 오...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3910원안가결

- 「민법」 개정 전에는 행위무능력자로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있었으나 개정됨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황주홍의원 등 10인2016-11-28

- 금치산ᆞ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3년 7월 1일 시행됨 - 금치산ᆞ한정치산제도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을 개정된 「민법」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이윤석의원 등 12인2013-08-20

1906443임기만료폐기

이윤석의원 등 12인201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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