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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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9대 국회 경제법안 성향]② 산업통상자원위, 기업친화 법안 상대적으...
김 의원이 발의한 ‘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장인 엄마들을 위한 유연근무제도 정착 을 장려토록 하는 법안이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운영도 활성화하도록 명시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가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난 2006년부터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임 -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이 미흡하여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성보호 및 부성보호의 책임을 명시하고, 가정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며,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시책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발전기본법상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에 대한 언론 등에 공표를 의무규정으로 전환하여 성희롱 방지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결과 및 사건 발생 은폐?추가 피해 사실을 기관평가에 반영하도록 요청하여 성희롱 방지조치와 성희롱 피해자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 정기적인 공공기관 성희롱 실태조사를 법률에 명시하여 성희롱 예방조치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고, 여성건강증진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여성사전시관을 여성사박물관으로 승격시켜 역사 속 여성의 역할과 역사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조명하여 국민들의 양성평등의식 고양을 위한 장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도록 함 -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사건 발생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의 고충 처리 또는 구제 과정 등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될 경우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성희롱 예방조치의 효과를 검증하고 개선에 반영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 특성 등을 반영한 여성건강증진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현행법에 성희롱을 성폭력ᆞ가정폭력ᆞ성매매 범죄와 같은 엄중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국가 등이 성폭력ᆞ가정폭력ᆞ성매매 예방 노력과 동일한 노력을 성희롱 예방에 기울이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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