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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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 보험 의무가입서 제외···농어촌 고용 부...
장기요양 보험 가입 제외를 희망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를 방문해 장기요양 보험 가입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 국내 인력 수급이 어려운 분야의...
65세 이상 국내 체류 재외동포에게 건강보험 료 감면 법안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국내에 10년 넘게 체류하 ... 같이 건강보험 료 감면 혜택을 주자고 제안했다. 현행법은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이거나 천재지변 사고를...
“외국발 조직적 여론개입?”…김미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낸 까닭은...
해외 IP에는 재외 국민 , 유학생, 해외 체류 국민 등이 포함될 수 있고, 반대로 국내 IP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또 우리 국민 의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직전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왜 외국인이 사실상 무임승차 하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국적동포 65세 이상의 가입자 중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과 그 세대에 대해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국내 건강보험 '먹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에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외국의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건강보험에 상응하는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가의 국민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한 차별적 보험급여 제한을 평등권 침해로 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보험료 2회 이상 체납 시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두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외국인 및 재외국민 지역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1,105억원에서 보험급여비 4,880억원을 뺀 보험수지는 총 3,774억원 적자였음 - 매월 2일 이후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에 출국하여 자격을 상실하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 달부터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보험료를 내지 않고 요양급여를 받는 행위를 방지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고 요양급여를 받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이루면서 보험재정을 견실하게 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의 기한을 1년 연장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서 조정함 - 보험급여로 등재되기에는 경제성이나 치료효과성 등이 부족한 의료서비스 등에 대하여 예비적인 요양급여인 선별급여 형태로 요양급여 체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선별급여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 및 선별급여 제공 요양기관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마련함 - 허위로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여 고의적으로 보험료를 과소 납부한 지역가입자와 이와 같은 행위에 협력한 사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마련함 -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상한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부당한 방식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장기간 과징금을 미납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제재조치를 마련함 - 재외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자격부과 및 보험료 부과ᆞ징수 등에 관한 사항 중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하고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함 - 국민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의 기간을 1년 연장함 - 선별급여의 요건 및 평가에 관한 사항과 요양기관의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달리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요양급여를 받은 자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도록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때는 사전에 자료제공요청서를 발송하도록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행청구단체의 비밀 누설죄의 유형을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오남용과 그 밖의 업무상 비밀의 목적외 사용 및 누설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각각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조정함 -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요건 및 보험료 부과ᆞ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건복지부에 대해 법률상 신고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수준을 상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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