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303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여 중증질환 치료에 집중하게 하고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보윤의원 등 10인2026-06-17

2213889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요건에 응급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포함하여, 응급ᆞ중증환자 진료체계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법안

김윤의원 등 28인2025-11-04

2211993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및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이수진의원 등 14인2025-08-05

유사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문병원의 지정취소의 요건과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 제재 근거 및 세부사항 위임근거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 - 의료기관 세탁물취급자에 대한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 실시 및 세탁물처리업의 변경, 휴업, 폐업, 재개업 등 중요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간호조무사의 자격시험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보건복지위원장2014-12-29

1907280대안반영폐기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기의 제조허가나 제조신고의 제한기준 및 임상시험의 변경ᆞ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요건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법적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성주의원 등 12인2013-10-1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