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 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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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장애계 염원 ' 장애인 평생교육법' 국회 통과, 평생교육 권리로 보장
위한 법안 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제정해 기본 계획·시행계획, 전달체계, 교육이관... 하는 ' 한국수화언어 법 일부개정안',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기억과 추모] 장애 딛고 공익 입법에 헌신한 변호사 정치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0%252F212363_119136_5319.jpg&w=3840&q=75)
[기억과 추모] 장애 딛고 공익 입법에 헌신한 변호사 정치인
청각장애인 의 언어 권을 법적으로 보장한 수화언어기본 법을 대표 발의해 국회를 통과시켰으며, 평등법을 발의해 차별금지 입법 논의의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 7월부터는 한국 장애인 재단 이사장을 맡기도 했다. 이 전...
또 ‘깜깜이 선거’ 치른 장애인 들…5년 뒤엔 해결 될까
2010년부터 각종 선거에서 배포된 공보물을 수화 로 해석해 보여주는 청각장애인 용 동영상을 제작해온 김상화 농아사회정보원 원장은 " 청각장애인 중 한국 수어를 쓰는 농아인의 경우 한국 어가 제2 언어 고 수어가 제1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은 의료서비스의 이용과정에서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움 - 의료기관에서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화통역서비스가 절실함 - 국·공립 의료기관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그 밖의 의료기관은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제21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수단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수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점자·음성변환용 코드 보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함 - 최근에 개정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22조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시각장애인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공공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나 증명서나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는 물론 점진적으로 모든 인쇄출판물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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