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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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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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선거 참여를 돕기 위해, 장애인단체를 선거방송토론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공약집,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작성,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 의무화, 투표소의 편의시설 설치, 기관 시설 내 기표소에 참관인 배치, 그림투표용지 제작, 기표 보조 허용, 재외투표소의 편의 시설 설치 등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관ᆞ시설에 거소하는 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고자 현행법은 거소투표신고인을 위한 기표소 설치ᆞ운영에 관하여 정하고 있음 - 참관인이 배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참관인이 없는 경우 관할 구ᆞ시ᆞ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회가 해당 기관ᆞ시설의 선거권자인 직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을 1명 이상 선정하여 기표소의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등 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은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송부받아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음 - 우편으로 이루어지는 투표의 특성상 투표용지가 본인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어 부정투표 등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 이에 거소투표용지를 거소투표자에게 발송할 때 본인이 아닌 다른 자가 거소투표용지를 수령한 경우에는 그 수령자로 하여금 거소투표용지를 지체없이 거소투표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거소투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재자투표소는 특정 지역에 부재자투표 예상인원이 2천명을 넘어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법령규정에 얽매어 투표율 제고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대학교도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관에 포함시키고, 부재자투표예상자 기준을 1천명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며, 1천명 미만일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를 감안해 예외적으로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투표마감 시간이 일반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궐선거등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부재자투표는 오전 10부터 오후 4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 선거일이 법정공휴일로 정해져 있지만 종사하는 업무에 따라 일을 해야 하는 직장인은 퇴근 후 오후 6시까지 투표하기가 사실상 어려움 - 보궐선거도 오후 8시까지 되어 있으나, 직장인이 퇴근 후 집으로 귀가하여 투표하려면 시간이 촉박하여 투표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음 - 부재자투표소 설치와 관련하여 부재자투표예상자수가 2천인이 넘는 경우에만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 부재자투표자가 2천인 미만의 대학의 경우에는 부재자투표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많은 대학생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부재자투표예상자수가 500인 이상 또는 재적학생의 5%를 넘는 경우에는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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