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소득층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복권수익금 중 공익사업배분액을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재원에 포함시키고, 조화로운 공동체 주거문화 형성을 위하여 국민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국민주택기금의 신규 조성재원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국민주택기금의 중복 또는 부정 수급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대출신청자의 소득?재산 보유현황 자료요청 근거 및 범위 등을 명확히 하고, 국민주택기금 운용?관리업무의 효율적 처리 및 전산화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채문제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역할이 크게 위축되어 있으므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이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출자·투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입주예정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건축허가 받은 20호 이상 주상복합건축물도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및 부기등기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 국민주택기금 운용·관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자에 대한 자료요청 근거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복권수익금 중 공익사업배분액을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재원에 포함하며, 하자보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 저소득층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복권수익금 중 공익사업배분액을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재원에 포함함 - 국민주택기금의 중복 또는 부정 수급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대출신청자의 소득?재산 보유현황 자료요청 근거 및 범위를 명확히 함 - 국민주택기금 운용?관리업무의 효율적 처리 및 전산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임대주택사업을 영위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법인에 국민주택기금이 출자 또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확대함 - 하자보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1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