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6426수정가결개정안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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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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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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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680임기만료폐기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회사의 부실자산 정리방식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부실자산 정리방식은 경제ᆞ사회적으로 취약한 채무자 보호에는 소홀해지기 쉬운 면이 있음 - 이에 금융회사등이 부실자산을 매각 방식으로 정리하는 경우 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소멸시효가 거의 완성되었거나, 채무자가 파산선고 또는 면책을 받은 등의 경우에 이를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부실자산 양도에 대한 내용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학영의원 등 10인2015-09-01
1900868원안가결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납된 국가채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재정수입을 확충하고 국민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채권 체납액 회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의 체납액이나 관리정지된 채권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 체납자 은닉재산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체납자 은닉재산의 파악을 통한 국가채권 회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정부201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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