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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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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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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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1142상임위 심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투기근절과 건전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죄를 범한 자도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포함하고자 함

문정복의원 등 14인2021-06-28

1916002원안가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도 사망, 파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타인에게 부동산을 공급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약을 해소하려는 것임 -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

국토교통위원장2015-07-07

유사 개정안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ᆞ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3년 7월 1일 시행됨 - 금치산ᆞ한정치산제도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을 개정된 「민법」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 등 10인2013-08-19

1906418임기만료폐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201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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