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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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intn.co.kr2025-11-28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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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감정평가 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위 ①의 감정 가액이 기준금액(보충적... 평가 는 평가 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 부동산 가격공시 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별 공시 지가에 따라 평가 한다....

joongdo.co.kr2023-11-29중립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부동산 경매 감정 의 재 평가

대법원은 "최초의 매각 가격 을 결정한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고 부동산 가격 에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정 인이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기준을 무시하고 자의적인...

news.heraldcorp.com2023-04-20중립

전세 사기 도운 감정평가 사에 손해배상 요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주택가치 평가 로 전세 대출이 집의 실제가치 보다 과다하게 이뤄진 것이죠. 사기를 친 세력은 더 많은 돈을 챙겼지만 대출을 받은 임차인은 살고 있는 집의 가치를 초과하는 빚을 지게 됐죠. 부동산 가격공시 에 관한 법률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5592상임위 심의

집단민원 조정해결에 관한 법률안

- 공공정책 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단민원을 효과적으로 조정해결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 집단민원을 행정기관 등의 처분이나 행정제도로 인하여 다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으로 정의함 - 집단민원을 신속ᆞ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조정인을 두도록 함 - 조정인에게 조정회의의 주재, 집단민원의 조정에 필요한 조사, 조정안의 작성 및 그 밖에 이 법에서 조정인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집단민원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민원인이 대표자를 선정하고 그 집단민원 대표자로 하여금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조정신청의 통지를 받은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에 응하도록 함 -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 결정으로써 조정 신청에 앞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원인과 관계 행정기관 등의 동의를 받아 결정으로 이 법에 따른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이정문의원 등 14인2020-11-20

2100313상임위 심의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공익법인이 정경유착과 비리의 도관으로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다는 전례를 남겼음 - 공익법인이 일부 재벌기업의 상속·증여와 편법적 지배구조 확장의 역할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 역시 공익법인 제도의 개정 필요성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는 것임 - 공익법인 제도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공익법인이 수행할 사회적 기능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임 - 공익법인 제도의 개선을 위해 별도의 ‘시민공익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공익법인의 총괄 주무부처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자 함 - 이 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고 법인으로 하여금 사회복지,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공익법인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 지원 및 사후관리까지 전담하는 시민공익위원회와 그 지부를 설치함 - 시민공익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등을 규정하고, 시민공익위원회 위원의 겸직금지 및 결격사유 등 위원의 임면 조건과 위원회 임직원이 지켜야 할 비밀누설금지의 의무와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대해 규정함 - 시민공익위원회의 회의 방법과 사무처의 설치에 대해 규정함 - 시민공익위원회는 공익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익성 준수 여부를 심의하고 그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공익성 여부를 의결함 - 시민공익위원회의 활동은 공개를 원칙으로 함 - 공익법인 설립·운영을 위한 정관의 기재사항과 임원의 임면, 이사회 운영과 감사의 역할 등을 규정하고, 공익법인의 재산운용 원칙과 예산 및 결산 의무와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의무를 규정함 -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조세감면의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적·법률적 지원을 위한 지원단을 설치함 - 공익법인이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칙을 마련함

윤호중의원 등 15인2020-06-10

2020384대안반영폐기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 상용화기술 개발사업에 따라 건설 중이던 포항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되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됨 - 국가가 포항지진의 주요 원인제공자로서 포항지진으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피해구제와 포항시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피해지역의 재건을 위한 지원을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재건위원회의 구성·운영, 포항지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손실보상,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등의 지급 및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 배상금, 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도록 함 -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지원 대책을 수립할 때에 피해자 및 피해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함 - 국가는 피해지역의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지원방안을 강구·시행하고 피해지역의 이미지 회복을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국가 등은 포항지진으로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지원하도록 함 -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택 개량 대책을 마련하고 노후화된 주택의 신축·개축·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 - 국가 등은 피해지역에 대하여 주민안전시설, 공공시설 및 복지시설의 우선 설치·지원, 교육·문화·관광시설의 설치 지원, 농림해양수산업의 생산기반육성을 위한 지원 및 소상공인 경영활동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등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피해지역에 대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지원, 국고보조금 인상지원,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지방산업단지 조성비용 일부에 대한 전액 보조, 주민의 조세 및 개발사업 시행자의 부담금 감면 등의 특례를 둠

하태경의원 등 15인2019-05-10

유사 개정안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ᆞ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3년 7월 1일 시행됨 - 금치산ᆞ한정치산제도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을 개정된 「민법」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 등 10인2013-08-19

1906418임기만료폐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201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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