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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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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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148상임위 심의

부동산투자회사 발기인의 결격사유에 특수사기죄 경력자를 추가하여 부동산투자 관련 조직적 사기범죄를 억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종배의원 등 11인2025-03-20

2111143상임위 심의

-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재직자들로 하여금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

문정복의원 등 12인2021-06-28

- 금치산ᆞ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3년 7월 1일 시행됨 - 금치산ᆞ한정치산제도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을 개정된 「민법」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 등 10인2013-08-19

1906425대안반영폐기

주승용의원 등 10인201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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