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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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장에 대한 국제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법인에 대해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법정공시로 의무화하고, 제3자 인증체계를 구축하며, 초기 3년간 면책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분기배당 시 배당금액을 미리 확정하도록 하여 배당투자를 활성화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대한 재무정보 공시 공백을 보완하며, 기업공시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 등의 재무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반기·분기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며,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위임 근거로 마련하고, 과징금 상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신종 사례의 경우 현행 불공정거래 행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아 이를 규율할 수 없는 규제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으로 제재하여 건전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보하고자 함 -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 선고 시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의무적 몰수 또는 추징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부당이득 등을 반드시 환수하도록 하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예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및 과징금 부과근거를 신설함 -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자에 대하여 징역형을 처할 경우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함 -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반드시 몰수 또는 추징을 하도록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불공정거래행위에 비하여 위법성의 정도는 낮으나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고 그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 전자투표 및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실시한 회사에 한정하여 중립적 의결권행사제(Shadow voting)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퇴직자 상당통보의 대상이 되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모든 제재조치로 확대함으로써 임직원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징역형을 처할 경우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함 -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반드시 몰수 또는 추징을 하도록 함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업무에 불공정거래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근거를 신설함 - 체납 과징금의 징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세과세 등에 관한 정보를 세무관서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퇴직자 상당통보의 대상이 되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해임요구, 면직뿐만 아니라 모든 제재조치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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