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ablenews.co.kr2013-12-18중립

성년후견 제 관련 결격조항 폐지 '한 목소리'

주택법 11조에서도 제9조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왼쪽부터) 박김영희 사무국장, 서동운 사무구강, 이영규 교수. ⓒ에이블뉴스 하지만 성년후견제도 가 이전의 금치산 · 한정치산 제...

n.news.naver.com2011-03-07긍정

[국회보 2011년 3월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7개 법률안 의결

후견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재산 행위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한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년후견 제로 확대·개편하면서, 기존 금치산 · 한정치산 선고의 청구권자에 ‘ 후견 감독인’과...

munhwa.com2011-02-18중립

‘민법 성년 기준 20→19세’ 처리 방침

낮추고, 금치산 과 한정치산 제도 대신 성년후견 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만 19세가 넘게 되면,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부모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임대 주택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58법사위 통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국토교통위원장2026-05-06

2216338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조합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조합사업에 대한 공공개입을 확대하고, 사업성 검증 및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법안임.

송재봉의원 등 10인2026-01-27

2214214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토지 확보와 사업 계획 요건을 강화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 시 토지 매매 계약서 확보와 사업 계획의 도시군계획 부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이연희의원 등 15인2025-11-13

유사 개정안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ᆞ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3년 7월 1일 시행됨 - 금치산ᆞ한정치산제도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을 개정된 「민법」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 등 10인2013-08-19

1906424임기만료폐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2013-08-1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