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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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kukinews.com2013-06-27중립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주차장 설치 기준 등을 완화해주는 특례를 지원한다. ▲부동산종합공부 열람 및... ▲ 금치산 · 한정치산 제 폐지 =그간 부정적 인식이 강했던 금치산 · 한정치산제도 가 폐지 되는 대신 성년후견 제...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278상임위 심의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화물의 하역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의 크기 및 하역 작업을 위한 공간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수진의원 등 10인2026-04-13

2213046상임위 심의

부설주차장 설치 시 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장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주차 편의를 제고하는 법안임.

안태준의원 등 11인2025-09-17

2210088상임위 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노종면의원 등 19인2025-04-24

- 금치산ᆞ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3년 7월 1일 시행됨 - 금치산ᆞ한정치산제도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을 개정된 「민법」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 등 10인2013-08-19

1906441대안반영폐기

이윤석의원 등 12인201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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