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641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9663임기만료폐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서의 위증은 증인 개인의 범죄행위를 넘어 사실을 왜곡하여 국회의 본질적 기능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음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위증에 대하여 국회의 단호한 처벌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 위증에 대한 고발 및 기소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위증등의 죄에 징역 외에 벌금형을 규정함
최원식의원 등 10인2014-03-10
1907622임기만료폐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있어 서면증언이나 서면감정 제도는 존재하지 않고 국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된 증언서류나 서면으로 된 감정서류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및 안건심의 전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미리 검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에 대하여 서면증언서류 또는 서면감정서류의 사전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인재근의원 등 18인2013-11-0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