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제헌절 76돌] 1948년 당시 제헌 헌법 전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today.com%252Fnews%252Fphoto%252F202407%252F250253_248199_2821.gif&w=3840&q=75)
[제헌절 76돌] 1948년 당시 제헌 헌법 전문
법률안 제출권 과 거부권 행사 가능 등 내용을 담았다. 아래는 제헌 헌법 전문이다. 제헌 헌법 사진.(출처... 제37조 국회는 헌법 또는 국회법 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예산푸어 사법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예산안 ‘ 제출권 ’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그 정부기능에 독립기관의 예산을 임의로 심사, 판단할 수 있는 권한까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는 공감대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이루어져 왔던...
법원의 법률안 제출권 없는 결과는 사법권 독립저해로 작용할 수 있어
법률안 제출권 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사법부 관련 입법 정책과 관련해 △ 대법원 과 헌법재판소를... 법률안 제출권이 없는 결과 법원이 사법 정책을 펴나감에 있어 적극적인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는 결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 제도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입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은 국회에 사회적대화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적 대화를 비롯한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숙의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국회가 갈등의 조정자이자 사회 통합의 촉진자로서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가 당면한 중장기적 현안에 대한 통합적 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회적 합의 수준을 높이고 현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안임에도 불구하고 정치 상황 및 국회 일정의 증가 등 각종 사유로 인하여 법률안의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국회가 우선 심사를 청원한 법률안에 대하여 신속하게 심사를 마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현안에 대한 해결 요구 등 그 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대통령 선거권을 가진 국민은 특정한 법률안에 대하여 국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우선적으로 심사할 것을 청원할 수 있음 - 소관 위원회는 심사청원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청원서가 접수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마쳐야 하고 법제사법위원회는 체계?자구심사를 30일 이내에 마쳐야 함 - 위원회가 심사청원법률안에 대하여 심사 기간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봄 - 본회의에 부의된 심사청원법률안은 3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하고 심사 기간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부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때 등에는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상임위원회는 제출된 대통령령 등에 대하여 법률에의 위반여부 등을 검토하여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상임위원회가 제출된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해당 사항에 대한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 및 요구받은 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대통령령 등을 수정?변경하도록 함 - 법률의 위임사항 및 입법취지 등에 어긋나는 정부의 임의적 대통령령 등의 제정?개정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고 입법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는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서 행정입법의 절차와 내용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함 - 현행법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 등이 제정, 개정,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제출된 대통령령 등을 검토하여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음 - 위원회의 통보의 효력이 사실상 권고의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마땅히 구속할 수단이 없는 상황임 - 이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행정입법의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정 요구받은 내용에 대해 3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