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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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청소년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하며,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ᆞ고용 제한 표시 의무 대상에서 종사자를 제외하고,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시 나이 및 본인 확인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등이 피고용인과 출입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확히 하고,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 대상자 나이와 본인 확인 방법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인이 동석한 청소년에게 음주를 권유, 유인, 강요하거나 방조하는 경우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접객업자가 충분한 고지를 했을 경우 면책 조항을 두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승마투표권 장외발매소와 승자투표권 장외매장을 추가함 - 주류, 담배를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업소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또는 담배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함 - 청소년유해약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여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주류, 담배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청소년에게 주류, 담배를 구매하도록 시킨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일부 성인들이 청소년에게 주류, 담배를 구매하도록 시키는 등 법 위반행위를 조장하는 문제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주류, 담배를 구매하도록 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 담배를 판매한 사람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함 - 청소년유해약물로부터 청소년을 보다 강화하여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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